법령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21년

1. 제주지방법원 2021. 8. 31. 선고 2020구합5465 판결
  [국내근로자공급사업신규허가거부처분취소]
   국내근로자공급사업신규허가거부처분취소
 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직업안정법 항만운송사업법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

2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5337 , 2021. 4. 13., 기각
  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
   근로자공급사업신규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규칙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시행령 항만운송사업법

2019년

3. 울산지법 2019. 5. 9. 선고 2018고단3270 판결
  [항만운송사업법위반] 항소[각공2019하,798]
   항만운송사업법위반
   항만운송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3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3111, 2013. 9. 24., 기각
  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항만운송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

2012년

5. 대전지방법원 2012.05.30 선고 2010구합4010 판결
  선원이 승무한 선박을 대선하는 것으로서 화물운송업에 해당하며 물류산업에 포함됨[국패]
   법인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항만운송사업법 해운법

2009년

6. 대법원 2009. 12. 10. 선고 2009도3053 판결
  [항만운송사업법위반·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][공2010상,180]
   항만운송사업법위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
   항만운송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헌법 형법

7. 인천지방법원 2009. 4. 3. 선고 2008노2343 판결
  [항만운송사업법위반·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][미간행]
   항만운송사업법위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
   항만운송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형사소송법

2008년

8. 인천지방법원 2008. 8. 1. 선고 2007고정2538,2007고단5084(병합) 판결
  [항만운송사업법위반·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][미간행]
   항만운송사업법위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
 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